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관리수수료율을 매체별로 알려드립니다.
저작물 사용료 관리수수료율
| 구분 | 관리수수료율(%) | |||
|---|---|---|---|---|
| 매체 | 항목 | 사용료 징수 규정 | 문화부 승인(안) |
현행 적용(안) |
| 공연 | 무대공연 사용료 |
제6조(연주회 등) |
19%이내 | 10% |
| 제8조(전문체육시설) 제10조(유원시설) |
19%이내 | 12% | ||
| 온라인공연 사용료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 6%이내 | 6% | |
| 영업장 사용료 |
제7조(유흥주점,단란주점) | 25%이내 | 11% | |
| 제7조(노래연습장) | 25%이내 | 11% | ||
| 제7조(무도장) | 25%이내 | 11% | ||
| 제7조(영업장:카페 생음악공연 등) | 25%이내 | 11% | ||
| 백화점등 공연사용료 (자가유선 사용료) |
제9조(경마장 등) 제11조(호텔 등) 제12조(백화점등) 제13조(항공기내) 제14조(기차 등) |
15%이내 | 12% | |
| 방송 | 방송 사용료 |
제16조(지상파) | 12.5%이내 | 6% |
| 제17조(방송채널사용사업/PP) 제18조(종합유선방송/SO) |
12.5%이내 | 6% | ||
| 제19조(위성방송사업자) 제19조의 2(IPTV) 제19조의 3(지상파 DMB) 제20조(중계유선방송) 제21조(음악유선방송)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12.5%이내 | 6% | ||
| 전송 | 전송 사용료 |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제23조의2(주문형 다운로드) 제23조의4(주문형 배경음악) 제23조의5(홈페이지 배경음악)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제24조의2(방송사업자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제24조의3(온라인게임 및 애니메이션등) 제25조(전화서비스) 제26조(전화서비스-MOH) |
2012. 7. 1. 이후 15.5%이내 /2013.7.1. 이후 14.5%이내 |
9% |
| 웹캐스팅 사용료 | 제27조(웹캐스팅) | 12.5%이내 | 12.5% | |
| 복제 | 녹음 사용료 |
제28조(음반) | 10%이내 | 9% |
| 제29조(뮤직비디오) 제30조(음반자판기) |
12%이내 | 11% | ||
| 제31조(아케이드게임기 등) | 12%이내 | 11% | ||
| 제32조(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등) | 12%이내 | 11% | ||
| 제33조(노래반주기) | 12%이내 | 11% | ||
| 제37조(선거 홍보용 음악) | 12%이내 | 11% | ||
| 영화사용료 | 제34조(영화 등 영상물) | 15.5%이내 | 5% | |
| 광고사용료 | 제35조(광고) | 15%이내 | 5% | |
| 출판사용료 | 제36조(출판) | 14%이내 | 11% | |
| 대여 | 대여사용료 | 제38조(대여) | 15.5%이내 | 15.5% |
| 외국입금사용료 (신탁단체입금사용료) |
- | 5%이내 | 5% | |
| 결합 | 결합사용료 | 제39조(결합서비스의 사용료) | 9%이내 (2026년까지 적용) 5.5%이내 (2027년부터 적용) |
9% (2026년까지 적용) 5.5% (2027년부터 적용) |
| 영화 등 상영권 공연사용료 |
- | 15.5%이내 | 12% | |
보상금 관리수수료율
| 구분 | 관리수수료율(%) | |||
|---|---|---|---|---|
| 매체 | 항목 | 관련규정 | 문화부 승인(안) |
현행 적용(안) |
| 복제 | 교과용도서보상금 |
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 | 7%이내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