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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용허락신청> 복제·배포 이용허락신청

※ 복제팀 Fax. 02-2660-0529, 0509


분류		설명	문서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음반 (신보, 일반, 디지털음반)	신보음반 사용 신청서	발매하는 음반으로 공표될 신곡이 1곡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팩스/내방
	신보음반확인서	신보음반 이용신청시 저작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이용자가 직접 작품을 등록하는 경우		팩스/내방
	작품등록위임장	신보음반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저작자로부터 작품등록 권한을 위임받아 등록하는 경우		팩스/내방

	일반음반 사용 신청서	발매되는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이 이미 공표되어 협회 DB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팩스/내방
	음반 추가 사용 신청서	음반 사용 신청서를 추가로 제작할 경우		팩스/내방

	디지털 음반 사용 신청서	음악 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신규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팩스/내방

영상	영상 사용 신청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팩스/내방
영상	영상 추가 사용 신청서	영상 사용 신청서를 추가로 제작할 경우		팩스/내방

반주기	노래반주기 계약체결 요청서	노래반주기 음악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팩스/내방
반주기	노래반주기 계약체결 요청서	노래반주기 음악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문		팩스/내방

출판	출판 사용 신청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출판물(서적, 악보, 소설, 신문 등)을 제작하는 경우		팩스/내방
출판	출판 추가 사용 신청서	출판 사용 신청서를 추가로 제작할 경우		팩스/내방

선거로고송	선거로고송 사용 신청서	음악저작물을 선거홍보용 음악으로 제작하는 경우		팩스/내방
선거로고송	선거로고송 개작동의서	선거홍보용 음악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저작자로부터 개작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경우		팩스/내방

공모전	공모전 출품 사용 신청서	공모전 출품(UCC 공모전등)을 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할 경우		팩스/내방

기타	기타 사용 신청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완구 제품 또는 기타 저장매체를 제작 하는 경우		팩스/내방

※ 복제팀 Fax. 02-2660-0529, 0509

안내사항

1. 제품출시 시 성명표시 의무준수

현행 저작권볍 제 12조(성명표시권) 2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제품(음반,출판, 영상물 등)출시의 경우 반드시 저작자 성명을 표기하여 저작인격권의 침해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명표시의무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납본 제출 의무 준수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 약관 제8조(사용곡목의 제출 및 이용데이터 제공 등) 3항에서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제품 2개를 출고 전에 견본으로 납본한 후 배포하되 협회에서 교부하는 증지 등을 각 복제물의 지정하는 위치에 붙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용자들께서는 이용허락을 득한 후 납본 2매를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작여부 표기의무와 개작시 동의서 제출의무 준수

1) 현재 본 협회에서는 음반 및 출판 등 해당 업체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할때 사용 곡 중 개작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작성 시 개작여부(예, 아니오)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역, 편곡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작동의서 첨부 없이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저작물에 개작을 가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및 동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득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작이 잇는 경우에는 개작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법적분쟁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개작여부 표기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개작이 없다고 표기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제팀의 Fax번호는 02-2660-0529, 0509 입니다.
협회의 대표 Fax번호인 0401번으로 보내시면 복제팀에서 수신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