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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용허락신청> 이용계약신청안내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권리자인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등) 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음악저작물의 권리자
저작자(저작권자) : 작사가,작곡가,편곡가,역사가

권리자와 직접 협의를 통한 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이용계약 또는 협의를 통한 이용(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정허락에 의한 이용(저작권법 제50조~제52조)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발표된 음악(외국인의 음악 제외)의 권리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동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공연, 방송,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협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 방송, 복제, 전송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는 정딩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② "협회"는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 및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서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2조의1(사용허락 저작물의 범위 및 제한)
① 협회에서 사용허락하는 저작물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중 사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②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허락한 범위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악저작물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재사용하도록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저작자명의 표시)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저작물의 제명과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저작인격권 침해의 금지)
사용자는 협회에서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② 협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용곡목의 제출 또는 자료의 납본 등)
①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공연, 방송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전 또는 사용후에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곡목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녹음 등을
통하여 사용곡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제품 2개를 출고전에 견본으로
납본한 후 배포하되 협회에서 교부하는 증지 등을 각 복제물의 지정하는 위치에 붙인 후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판매보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지의 붙임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판매실적 등의 확인)
① 협회는 사용자의 영업소에서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의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협회의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항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일전에 통보를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주된 사무소에서 영업시간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후 10일 이내에 사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
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수 있다.

제9조(연체가산금)
사용자는 협회와 합의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10%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
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후 1개월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후부터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1조(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협회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협회와 사용자간에 법률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서는 저작권법 제42조 및 이용계약약관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와 동 협회의 신탁관리 음악저작물을 복제, 배포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간에 준수해야 할 사용방법 및 승인 조건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저작물의 범위 및 제한)
  ① “협회”에서 사용을 허락하는 저작물은 승인서의 저작물 목록에 기재된 “협회”의 신탁관리 저작물로 한정한다.
  ② “사용자”는 승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협회”의 사용허락 범위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사용허락 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협회”의 동의 하에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사용허락은 저작권의 양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재 사용하도록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저작인격권 침해의 금지)
  “사용자”는 “협회”에서 사용을 허락 받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를 “협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락 받은 용도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서 원본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동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제5조(증지의 부착 및 자료의 납본)
  ①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교부받은 증지를 승인번호에 해당하는 복제물에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후 배포하여야 하며, 타 복제물에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본 사용허락에 따라 제작한 복제물 2Set를 제작 후 20일 이내에 견본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영화, 광고의 경우 또는 판매보고제 등을 조건으로 증지부착을 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 실태의 확인)
  “협회”는 사용을 허락한 복제물의 제작수량, 용도 및 배포경로 등의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협회”는 3일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관련 자료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약에 따른 책임)
  “사용자”는 귀책사유로 인해 동 약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협회‘에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동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협회”의 주무관청이 승인한 이용계약약관 및 “협회”의 제반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

영화, 광고제작

1. 유선인터넷
2. 무선인터넷
3. 게임 및 애니메이션
4. 홈페이지 배경음악
5. 통화대기음
6. 기업용통화연결음
7. 영상물 전송

1. 광고사용신청
2. 영화사용신청
3. 방송사용신청
4. 방송녹음사용신청

콘서트등에서의 연주, 상영

녹음물,영상물,출판물등의 유형물에의 제작

1. 오페라, 발레, 아이스쇼, 뮤지컬 등
2. 연극, 만담 등
3. 백화점, 유원지, 교통기관 등
4. 무대공연 등

1. 음반(CD,TAPE,CHIP)등의 녹음물 제작
2. 영상(CD-ROM,DVD,비디오)등의 제작
3. 노래반주기에의 녹음, 선거로고송의 제작 등
4. 출판(악보 등) 및 기타 복제물의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