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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보호
go homeHOME > 이용허락신청> 이용계약신청안내
  이용계약신청안내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권리자인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등)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음악저작물의 권리자
저작자(저작권자) : 작사가,작곡가,편곡가,역사가
 
  권리자와 직접 협의를 통한 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이용계약 또는 협의를 통한 이용(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정허락에 의한 이용(저작권법 제50조~제52조)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발표된 음악(외국인의 음악 제외)의 권리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HOME > 자료실 > 이용계약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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